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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련법안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2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 산업디자인진흥법

    141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식재산처] 디자인 IP 침해 ㆍ분쟁 실태조사(26.8.24~26.9.18)

디자인 IP 침해 ㆍ분쟁의 실제 경험과 대응 현황, 필요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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