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 진흥법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자인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2)이라 함은 :
생산자나 소비자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상징적 가치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창의적 행위, 이의 결과물 및 과정을 말한다.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디자인산업이라 함은 :
①디자인의 교육, 연구, 개발, 제작, 생산, 보관, 전시,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②그 밖에 디자인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1)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체계를 포괄적 규정을 다룬 디자인산업진흥법, 세부규정을 명시한 디자인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단계적 세분화하여 법의 체계와 활용도를 높임.
2) <기존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디자인사업이라 함은 :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디자인사업자라 함은 : 디자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디자이너 및 디자인기술자라 함은 : “국가기술자격법3)”에 따라 디자인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디자인 기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디자인 프로세스란 : 디자인을 개발, 제작,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디자인진흥시설이란 : 디자인사업자와 그 기반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디자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진흥시설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디자인진흥단지란 : 디자인사업자와 그 기반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디자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진흥단지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9. 디자인소재란4) : 디자인을 개발, 제작,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전자적 관련재료(색채, 글꼴, 기본도형 등)를 말한다.
10. 국가디자인5) : 국가이미지 혹은 디자인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틀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디자인 결과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3)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27>
1.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라 함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4) 소재 : 어떤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국어사전)
* 디자인 프로세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기본재료를 포괄적으로 칭함. 오프라인 및 온라인 자료를 포괄함.
5) 국가디자인위원회의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국가디자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지칭함.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디자인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디자인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사업의 창업지원 등 디자인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의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디자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6)으로 정한다.

6)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

제2장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 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기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산업협회
4.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국립, 공립 연구기관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7)” 제11조 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75 ·76조).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 ·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 행정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 <두산백과사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디자인진흥시설의 지정 등)

7)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2. 산업기술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
7. 디자인·표준 관련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③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8)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디자인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자와 그 기반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개 이상(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자가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디자인 창업의 활성화)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9)”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디자인산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동법 제24조 제4항”10)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제26조(사용료의 면제)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5 , 1999.12.31>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2004.12.31>
10) 제24조(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⑤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제11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디자인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11)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이너(디자인기술자) 등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디자인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디자인 품질인증)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11) 별도의 체계화된 전문인력 양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심의 제한적 인력양성 제도보다 교육과학부와의 연계를 통한 전체적인 교육기관을 포괄하는 디자인교육과 인력양성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성화된 디자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별정의 교육기관의 설립 및 프로그램 연계도 검토함.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디자인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1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13)에 따른 자금지원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디자인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2(디자인 소재14)의 표준화)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의 효율적인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디자인 소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디자인 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2)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5.25>
②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줄 수 있다.
13) 제3조(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가칭, 재료라 하여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디자인 자원, 재료, 원료, 자료 등의 포괄적 내용들을 지칭할 수 있는 대표단어를 선정하여 관련 개념의 국가차원의 표준화 개념을 도입함. 과거 산업표준원과 같은 디자인 비전문 기관보다 디자인전문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③ 디자인재료의 범위와 항목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디자인산업정보의 관리)15)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의 기술수준, 연구동향, 시장동향, 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디자인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디자인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사업자, 디자인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디자인사업자로 구성되어 디자인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디자인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6)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참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개정 2008.8.7>)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개정 2008.8.7>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8.7 >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디자인의 선정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제작물 및 상품(이하 "우수디자인"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비용의 지원, 사용의 정지, 우수디자인 표식 사용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우수디자인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 및 우수디자인표식의 사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디자인 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 디자인사업자에 의한 디자인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용)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디자인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제도의 조사, 연구
2. 디자인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3.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디자인산업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디자인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디자인사업자와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8. 이 법 또는 다른 디자인산업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디자인사업의 활성화

제21조 (디자인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 디자인 구매수요 정보와 디자인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디자인 구매수요정보 및 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디자인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디자인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 디자인저작권은 낙찰자의 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은 제안자의 소유로한다.

제23조 (사업대가기준)17)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디자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의 범위에 따른 대가기준18)을 정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자인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디자이너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한국물가정보의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홈페이지)
1. 특급기술자 2.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4. 초급기술자 5. 고급기능사 6. 중급기능사 7. 초급기능사 8. 기술사 * 디자인의 경우 아래의 경우만 산정되어 있음.
1. 전자편집디자인
제조부문노임단가 > 제조부문


제24조 (디자인사업자의 신고)1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2(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디자인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이하 “정부디자인 사업20)”이라 한다)에 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부디자인 사업에 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디자인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부디자인 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과거 디자인전문회사 인증제도의 개념을 외형적 규모의 개념이 아닌 디자인의 수준 및 주관 디자이너의 자격에 대한 평가로 질적개념의 인증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미래적 국제적 추세임.
20) 과거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명칭으로 대체함.

제24조 3 (디자인기술자의 신고)
① 디자인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디자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신고한 디자인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디자인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자인기술자가 디자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디자인기술경력증”이라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디자인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디자인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디자인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 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디자인기술 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지원 및 6항에 다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디자인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산업이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한국 디자인 산업협회의 설립)
① 디자인사업자는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자인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디자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디자인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디자인 기술, 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디자인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5. 디자인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1)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디자인관련 특허는 특허청 디자인담당관의 소관하되 관련 민간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은 민간위탁형태로 별개로 전개가 가능할 것임.


제4장 디자인 문화확산

제28조 (디자인 문화확산) 국가는 디자인 지식의 수립, 연구, 확산 등에 필요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및 디자인환경의 개선과 디자인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디자인 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디자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디자인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 관련 민원, 디자인공모 업무나 정부디자인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디자인기술자의 범위) 「디자인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자인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디자인산업 진흥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디자인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디자인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디자인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디자인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디자인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디자인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70 이상의 디자인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디자인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디자인 가공 및 출력 등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디자인사업자
2.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디자인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디자인산업협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디자인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디자인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
2. 디자인의 심미성, 품위성, 안정성, 사용의 편리성, 품질의 우수성, 환경친화성, 경제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디자인 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수디자인 선정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8.2.29>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2조(우수디자인 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13조(우수디자인 선정 및 시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선정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제15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하여 사용할 것
가. 당해 상품
나.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6조(사용정지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의(디자인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디자인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18조(디자인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산업정보(이하 "디자인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디자인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산업협회
3.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디자인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디자인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디자인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관련 시장ㆍ기술과 디자인사업자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그 밖에 디자인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디자인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디자인 품질비교평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디자인 품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2조(디자인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연도 디자인 구매수요 정보 및 디자인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3조(디자인사업자의 활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디자인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은 당해 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디자인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디자인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디자인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25조(디자인사업자의 신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자로 하여금 디자인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25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디자인설치물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디자인설치물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1. 디자인설치물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디자인설치물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구축한 디자인설치물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5조의4(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1)의 사업지원서비스업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25조의5(자료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6(디자인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디자인문화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디자인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디자인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디자인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6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법」제23조 3항에 근거한 “중급 디자인 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기획 및 설치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과 디자인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2)
참고> [별표 1] <신설 2008.8.7>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1조의2 관련)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 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특급 디자인 기술자 (특급 디자이너)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디자인 기술자 (고급 디자이너)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중급디자인 기술자 (중급 디자이너)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디자인 기술자 (초급 디자이너)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디자인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디자인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초급 디자인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 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 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 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 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3)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3항 관련)4)
3)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디자인분야
①시각디자인 (5)
시각디자인기사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컬러리스트기사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②웹디자인 (1)
웹디자인기능사
③제품디자인 (3)
제품디자인기사 / 제품디자인기술사 / 제품디자인산업기사
④제품응용모델링 (1)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2.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예분야
①가구제작 (1)
가구제작기능사
②광고도장 (1)
광고도장기능사
③귀금속가공 (3)
귀금속가공기능사 / 귀금속가공기능장 / 귀금속가공산업기사
④금속도장 (1)
금속도장기능사
⑤도자기공예 (1)
도자기공예기능사
⑥목공예 (1)
목공예기능사
⑦보석가공 (1)
보석가공기능사
⑧보석감정 (1)
보석감정사
⑨석공예 (1)
석공예기능사
⑩자수 (2)
자수기능사(기계자수) / 자수기능사(수자수)
⑪조화공예 (1)
조화공예기능사
⑫패세공,칠기 (2)
칠기기능사 / 패세공기능사
3.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축분야
①실내건축 (3)
실내건축기능사 / 실내건축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4) 참고>[별표 2] <신설 2008.8.7>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3항 관련)
1. 교육기관의 구분
가. 종합교육기관 : 소프트웨어관련 기본교육과정과 2개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나. 전문교육기관 : 소프트웨어관련 1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2. 지정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연간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1명을 추가한다.
1)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각 1명
2)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급기술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1)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관련분야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관련분야 교육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라.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3명,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1명 이상의 교육훈련 전담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