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 진흥법 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자인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²⁾이라 함은 :
생산자나 소비자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상징적 가치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창의적 행위, 이의 결과물 및 과정을 말한다.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포장디자인,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디자인산업이라 함은 :
①디자인의 교육, 연구, 개발, 제작, 생산, 보관, 전시,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②그 밖에 디자인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3. 디자인사업이라 함은 :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디자인사업자라 함은 : 디자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디자이너 및 디자인기술자라 함은 : “국가기술자격법³⁾”에 따라 디자인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디자인 기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디자인 프로세스란 : 디자인을 개발, 제작,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디자인진흥시설이란 : 디자인사업자와 그 기반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디자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진흥시설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디자인진흥단지란 : 디자인사업자와 그 기반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디자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진흥단지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9. 디자인소재란⁴⁾ : 디자인을 개발, 제작,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전자적 관련재료(색채, 글꼴, 기본도형 등)를 말한다.
10. 국가디자인⁵⁾ : 국가이미지 혹은 디자인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틀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디자인 결과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디자인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디자인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사업의 창업지원 등 디자인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의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디자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⁶⁾으로 정한다.


제2장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 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디자인기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산업협회
4.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국립, 공립 연구기관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⁷⁾” 제11조 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디자인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⁸⁾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디자인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자와 그 기반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자가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디자인 창업의 활성화)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디자인산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동법 제24조 제4항”¹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디자인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¹¹⁾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이너(디자인기술자) 등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디자인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디자인 품질인증)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디자인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¹²⁾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¹³⁾에 따른 자금지원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디자인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2(디자인 소재¹⁴⁾의 표준화)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의 효율적인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디자인 소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디자인 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디자인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디자인재료의 범위와 항목은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디자인산업정보의 관리)¹⁵⁾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의 기술수준, 연구동향, 시장동향, 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디자인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디자인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사업자, 디자인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디자인사업자로 구성되어 디자인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디자인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¹⁶⁾ 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디자인의 선정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제작물 및 상품(이하 "우수디자인"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비용의 지원, 사용의 정지, 우수디자인 표식 사용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우수디자인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 및 우수디자인표식의 사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디자인 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 디자인사업자에 의한 디자인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용)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디자인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제도의 조사, 연구
2. 디자인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3.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디자인산업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디자인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디자인사업자와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8. 이 법 또는 다른 디자인산업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디자인사업의 활성화

제21조 (디자인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 디자인 구매수요 정보와 디자인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디자인 구매수요정보 및 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디자인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디자인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 디자인저작권은 낙찰자의 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은 제안자의 소유로한다.

제23조 (사업대가기준)¹⁷⁾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디자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의 범위에 따른 대가기준¹⁸⁾을 정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자인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디자이너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디자인사업자의 신고)¹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자인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2(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디자인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이하 “정부디자인 사업²⁰⁾”이라 한다)에 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부디자인 사업에 중소 디자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디자인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부디자인 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3 (디자인기술자의 신고)
① 디자인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디자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신고한 디자인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디자인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디자인기술자가 디자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디자인기술경력증”이라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디자인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디자인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디자인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 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디자인기술 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지원 및 6항에 다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디자인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산업이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한국 디자인 산업협회의 설립)
① 디자인사업자는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자인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디자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디자인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디자인 기술, 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디자인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5. 디자인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²¹⁾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디자인 문화확산

제28조 (디자인 문화확산) 국가는 디자인 지식의 수립, 연구, 확산 등에 필요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및 디자인환경의 개선과 디자인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디자인 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디자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디자인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 관련 민원, 디자인공모 업무나 정부디자인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디자인기술자의 범위) 「디자인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자인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디자인산업 진흥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디자인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디자인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디자인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디자인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디자인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디자인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70 이상의 디자인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디자인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디자인 가공 및 출력 등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디자인사업자
2.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디자인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디자인산업협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디자인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디자인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
2. 디자인의 심미성, 품위성, 안정성, 사용의 편리성, 품질의 우수성, 환경친화성, 경제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디자인 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수디자인 선정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8.2.29>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2조(우수디자인 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13조(우수디자인 선정 및 시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선정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제15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하여 사용할 것
가. 당해 상품
나.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6조(사용정지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의(디자인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디자인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18조(디자인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산업정보(이하 "디자인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디자인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산업협회
3.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디자인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디자인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디자인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관련 시장ㆍ기술과 디자인사업자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그 밖에 디자인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디자인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디자인 품질비교평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디자인 품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2조(디자인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연도 디자인 구매수요 정보 및 디자인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3조(디자인사업자의 활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디자인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은 당해 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디자인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디자인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디자인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25조(디자인사업자의 신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자로 하여금 디자인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25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디자인설치물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디자인설치물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1. 디자인설치물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디자인설치물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구축한 디자인설치물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5조의4(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¹⁾의 사업지원서비스업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25조의5(자료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디자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6(디자인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디자인문화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디자인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디자인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디자인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6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법」제23조 3항에 근거한 “중급 디자인 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기획 및 설치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과 디자인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²⁾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³⁾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3항 관련)⁴⁾